미국의 보호무역과 한국의 대응

미국이 자국의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과 한국, 그리고 세계 경제에 보탬이 될까? 중국 견제 등의 정치적 이유는 제외하고 경제적 측면만 살펴보자.

미국이 한국의 자동차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에는 관세(tariff)와 쿼터(quota), 자발적 쿼터(VER:Voluntary Export Restraints)가 있다.

VER는 한국이 스스로 수출량을 제한하는 조치다. 물론 세 경우 모두 교역량은 줄고 미국 내 자동차 가격은 올라간다. 관세는 수출 가격의 일정 비율을 한국 기업으로부터 미국 정부가 걷어가는 것이고, 쿼터는 수입량을 제한하는 것인데, 미국 내 가격 상승분을 수입상이 가져간다. 반면에 VER은 관세나 쿼터로 올라갈 가격에 준하는 제한된 양을 수출하여 미국 내 가격 상승분을 한국 기업이 가져온다.

이 짧은 글에서 관세, 쿼터, VER에 의한 보호무역이 양국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주요 결론만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첫째, 양국이 거래를 통해 서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교역(수출입) 규모가 축소되므로 양국 모두 손해를 본다.

둘째, 보호받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고용은 늘고 임금도 오른다. 이는 눈에 보이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내 자동차 가격이 올라 사용 대수가 줄어 자동차 소비자들의 이익은 줄어든다. 미국의 자동차 생산비용도 올라간다. 또 미국 수출 산업의 고용은 줄고 임금은 내려간다.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여 획득하는 달러화가 줄어 미국 상품을 적게 수입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는
소비자 부담 증가와 경쟁력 약화 등 손실이 더 커
한국은 자유무역 기조 유지, FTA 기반 협상 통해
불리함을 최소화하고 장기적 전략 마련해야

더구나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한국의 자동차 산업과의 경쟁으로부터 보호되므로 새로운 발견이나 혁신을 게을리하고 경쟁력을 잃어간다. 경쟁은 새로운 지식을 발견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이다.

셋째, 한국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지어 자동차를 생산하면 미국 내 자동차 산업의 고용은 늘고 임금도 올라간다. 물론 미국 내 자동차 생산비용이 증가하고 소비자들의 이득도 줄어든다.

또 한국이 미국에서 벌어들인 달러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쓰이지 않는다면, 미국 수출 산업의 고용은 줄고 임금은 내려간다. 즉, 두 번째 경우와 유사하다.

결국 미국의 보호무역은 미국을 포함하여 모든 나라를 궁핍하게 만든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이 눈에 보이는 이익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도 보호무역을 지속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미국이 보호무역을 하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무역은 국가 간 교환이다. 교환은 나에게 없거나 상대방이 나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만드는 것을 내가 받고, 상대방에게는 없거나 내가 그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만드는 것을 그에게 줌으로써 서로 이익을 얻는 행위다.

즉 무역의 일차적 목적은 수입이고, 공짜가 없으니 수입하려면 수출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이 보호무역을 한다고 해도 한국은 자유무역을 하는 것이 이익이다.

또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임을 상기시켜 관세 장벽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최선이다. 아울러 미국과 협상하여 VER 조치를 한다면 미국 내 자동차 가격 상승분을 한국이 얻을 수 있다. 한국은 이런 점을 고려하여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