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보호무역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

우리나라의 경제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로 휘청거리고 있다. 지난 3월 14일자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지 5년이 지났다.

미국 상무부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우리의 대미(對美)수출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2011년 576억 달러에서 2016년에는 705억 달러로 20%이상이나 증가하였으며, 미국 역시 대한(對韓) 수출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2011년 167억 달러에서 2016년 216억 달러로 약 30%가 증가하였다. 지난 5년간 양국은 윈-윈(win-win)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역수지 면에서 미국은 지난 5년간 54억 달러에서 175억 달러로 적자 폭이 커졌다.

지난 1월 미국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위대한 미국을 만들겠다’고 주창하면서 보호무역주의와 자국민의 일자리 창출을 선언하였다. 그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재협상, 중국 제재 등에 초점을 두면서 미국우선주의를 부르짖고 있다.

먼저 미국이 당면한 주요 경제이슈를 살펴보자. 중산층 복원과 노후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개선이다. 그간 중산층의 비율은 감소하였으며 인프라는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만큼 노후하였다. 미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가운데 의료비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 중산층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무역수지도 2015년도에는 7,526억 적자 가운데 중국이 무려 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미국은 반덤핑관세, 환율조작국 지정 등을 통하여 적자가 많은 국가들을 상대로 견제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오바마 정부도 2기부터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기업들에게 세제감면, 법인세 감면 등을 제공하면서 제조업 분야를 활성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재협상을 누누이 강조해왔다. 그는 이를 미국의 10만개의 일자리를 잡아먹은 ‘일자리 킬러’라고 하였다. 트럼프 정부의 일방주의가 전세계적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를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이에 대한 해결책이나 차선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사실 으름장을 놓는 미국도 한·미 FTA를 대폭수정하기 보다는 부분 소폭 수정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양국이 윈-윈하는 전략을 세우고, 손해 보는 부분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하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우리정부는 그간 한·미 FTA를 통하여 현대자동차그룹, 삼성전자, 엘지전자 등이 500억 달러 이상이나 투자하여 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음도 트럼프 정부에 인식시켜야 한다. 앞으로 트럼프 정부는 우리나라에 의료, 법률, 회계 등의 조기개방을 요구하며 압박을 가할 것이다. 아직 국제경쟁력에서 뒤지는 이 분야들은 불을 보듯 국내시장을 잠식하여 우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잠재적으로 고용을 줄어들게 만들 것이다. 대학이나 관계기관도 이 분야들에 종사할 국제적인 전문 인력을 하루속히 양성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수출 의존도를 보면 중국 25%, 미국 14%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수출 다변화를 위하여 전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분야를 택하여 미국기업들과 인접한 중남미와 유럽진출을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면 한다. 정부나 기업들은 트럼프의 통상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여러 가지 사전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해두어야 한다. 유비무환이 다시 한번 실감나는 작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