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붕괴 더 이상 없어야

지난달 26일 경기도 평택에서 평택국제대교 건설 공사장에서 상판 4개가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마침 휴식시간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만약 완공되어 달리는 차들이 떨어졌다면 어떠했을지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우리나라에는 2016년 12월 현재 32,325개나 되는 교량이 있다. 그중 서울 시내를 가로지르거나 시계와 관련된 교량의 수는 총 31개(곧 준공될 월드컵대교 포함)이다. 이 가운데 철교가 4개이고 나머지가 대교이다. 이 교량들을 통하여 하루에 이동하는 인구수는 서울시 발표에 의하면 대중교통 이용자가 2016년에 하루 1,400만 명 정도가 된다. 이 가운데 적어도 아마도 절반 이상은 한강의 30개 교량 중의 하나를 건너다닐 것이다.

우리는 한강에 설치된 교량이 붕괴한 몇몇 사건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1992년 7월에 서울 강서구와 경기도 고양시를 연결하기 위해 시공 중이던 신행주대교가 붕괴하였으며 뒤이어 1994년 10월에는 성수대교 상부 트러스트 48m가 붕괴하여 차량 6대가 한강 아래로 추락하고 사망자 32명 부상자 17명이 되었다. 이 사고로 등굣길의 학생들과 출근길의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었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이 외에도 교량 건설 공사 도중에 상판이 붕괴하는 사고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2016년 7월에도 전남 영광군 행화도와 무안군 해제면을 잇는 칠산대교의 교각과 상판 연결 부위가 파손되어 기울어졌고 2015년 3월에는 경기 용인시 남사~동판 국가지원지방도 23호선 냉수물천고 현장에서 상판 슬레이트 붕괴로 인부 1명이 숨지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수시로 일어나는 교량 붕괴를 이제는 더 이상 연례행사처럼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끊임없이 교량 붕괴는 뉴스 시간을 장식할 것이다. 무엇보다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정부는 교량관리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첫째, 먼저 전국의 모든 교량에 대한 면밀한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안전점검을 상시화하여야 한다. 기존의 문제가 있는 교량은 하루라도 시간을 앞당겨 보수작업을 통하여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칠 게 아니라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 국민들에게 교량의 안전성 여부를 상황을 수시로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건설회사나 토목인들의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한다. 현재처럼 공사비 절감을 위하여 원청회사가 하청회사에게 갑질을 하는 행위나 불량재료나 규격에 알맞지 않는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공사 중에 수시로 철저한 감독과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감리회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만약 기존의 교량이 무너지면 관련 공무원과 시공사, 감리회사 등 공사와 관련 있는 책임자에게 과중한 처벌이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단순한 과실로 처벌하는 수준에서 더 높은 처벌로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정부는 예산을 늘려서라도 교량의 수중 탐사 기법이라든가 최신 교량 탐사 장비를 구입하여 국민 안전을 우선시하는 사고의 전환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신 공법도 좋지만 이에 대한 안전성 여부는 공사 시작 전에 반드시 수차례 검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