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와 에너지의 독립성

캘리포니아주립대 손성원 교수는 높은 유가가 에너지 독립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 인구는 전세계 인구의 4%에 불과하지만, 소비는 전세계 총생산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소비자들은 매일 중국과 인도 소비자를 합친 것보다 2배 정도의 에너지를 소비한다. 그런데 수십 년간 낮은 유가가 유지되면서 미국의 수입 원유 의존도는 계속 높아져 왔다. 이는 미국이 에너지의 독립성을 잃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메우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부다비와 같은 산유국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한다.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州)는 이산화탄소 배출 비용을 감안한다는 명분으로 가솔린에 대한 세금을 인상했다. 이로 인해 생긴 추가 재정수입은 개인 및 법인 소득세를 인하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한발 더 나아가 원유 가격에 배럴당 90달러의 하한선을 정한다고 한다. 유가가 90달러를 넘으면 세금이 깎이고, 유가가 90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세금이 오르게 된다. 이렇게 하여 높은 유가는 장기적으로 에너지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석유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원이다. 하지만 공기와 같이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므로 세계가 지금같이 사용하다가는 언젠가 고갈되고 만다.

석유가 고갈되면 지구의 기상이변이 가중되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대재앙을 부를 수도 있다. 그러나 고유가가 지속되면 석유의 사용은 감소할 것이며 대체 에너지의 개발이 촉진되어 석유자원의 고갈도 지연될 수 있을 것이다. 고유가가 에너지의 독립성 뿐만 아니라 석유자원의 보존에도 일조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