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은 슬기롭게

4차 산업 시대 장기적 비전 맞게

산학관연 모여 학령인구에 대한

인재 양성 로드맵 계획해야

학제 개편과 유연한 학사제도 도입

대학 구조조정 전문분야 살릴

제도적 장치, 외국인 학생관리 필요

2019년 교육부 통계를 보면 4월 1일 현재 국공립을 포함하여 사립대학(각종학교 포함) 등 모두 430개 대학교가 있다. 이 가운데 국공립은 단 58개에 불과하며 사립은 무려 372개이다. 현 상황을 보면 2021년부터는 현 대학의 정원을 줄이지 않는 한 고교졸업생이 대학 정원보다 4만 명 정도가 적다. 학령인구 감소가 이제 목전에 와 있다.

오늘날의 대학 정원이 문제시된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1980년에 대학입학정원을 갑자기 30% 증원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1995년 대학설립준칙주의가 시작되면서 최소한의 여건만 되면 손쉽게 대학설립을 할 수 있게 되어 무허가 신학교와 각종 학교들이 대학으로 승격하면서 대학 정원은 자연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 두 큰 사건을 겪으면서 그 누구도 학령인구의 감소를 예측하지 못하고 2010년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 ‘정부재정지원 제한’이라는 강수로 대학구조조정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대학들의 소극적인 정원감축과 정부의 지역별,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선 것이 결과적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4차 산업 시대가 도래하고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난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중차대한 긴박한 국가적 과제이다. 이제라도 다음과 같은 중지를 모아 큰 그림을 그려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다.

첫째, 교육부는 4차 산업 시대의 장기적 비전에 걸맞은 인재양성 계획을 세워야 한다.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의 인재가 필요한지를 산학관연이 모두 모여 학령인구에 적합한 인재양성 로드맵을 그려야 한다.

둘째, 학제 개편과 좀 더 유연한 학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반드시 4년의 수업을 마쳐야 학사학위를 주는 제도도 졸업 학점을 이수하면 3년 이내에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하루빨리 바꾸어야 한다. 인재를 인위적인 틀에 가두는 것은 창의력을 말살시키는 것이다.

셋째, 대학구조조정은 대학 스스로 취사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폐교 수준에 가야 될 상황에 있는 대학이라도 일부 학과는 뛰어난 교수들과 대학원생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과들은 타 대학이 흡수하거나 대학을 축소해 소규모로 그 분야의 전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지금처럼 ‘모두 문 닫아라’식의 일괄적인 처리방식은 기존의 키워놓은 인재들을 죽이는 것과 같다.

넷째, 대학 정원의 국내 학령인구 부족으로 대부분 대학들이 지금 외국 학생들을 유치하고 있다. 2019년 4월 1일 현재 외국인 학생 수가 16만 명에 이른다. 이에 대한 철저한 학사관리로 ‘한국에서 대학 나오길 잘했다’는 평가가 나오도록 세심한 배려와 관심, 학사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 학생들로부터 등록금만을 받고 사후 관리는 ‘내몰라’하는 식의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 지금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보다 발전적인 단계로 도약시키려는 사고의 전환과 지혜가 필요한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