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론 분열은 안 된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 탄핵을 가결시킨 야당 의원들은 명분은 선거법 위반이라 했지만 사실은 누적된 반노(反盧) 감정이 폭발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탄핵정국의 뿌리는 김대중정권 때부터 시작되고 노대통령 취임 이후 더욱 심화된 국론분열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노대통령은 많은 고정관념을 깨뜨린 대통령임에 틀림없다. 그의 언행은 보수 기득권 층의 눈에는 신뢰할 수 없는 가벼운 대통령으로 비쳤으며 ‘코드 정치’와 ‘친북 반미’ 좌경화 논란 등을 둘러싼 논란과 불안이 계속되었다. 반면 젊은세대와 ‘좋은 학교 다니지 못하고 성공도 하지 못한’ 진보계층의 눈에는 노대통령이 시대적 소명으로 적폐(積弊)를 개혁하는 대통령으로 보여졌다.
이전에는 여야가 싸워도 게임의 룰과 낭만의 구석이 있었으나 오늘날의 친노 · 반노진영간의 격심한 증오와 반목은 섬뜩한 느낌을 주는 사생결단의 투쟁양상을 보여 주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국론분열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보수와 진보, 기성세대와 386세대 할 것 없이 양쪽 모두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길 밖에 없다. 기성세대는 일찍이 권위와 독재에 항거해 싸웠던 ‘반체제 운동권’이 이제는 언론과 정부의 요직에 포진하여 국가를 운영하게 되었음과, 그들이 부르짖는 개혁도 충분히 당위성이 있음을 인정해야 하고 386세대들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기성세대의 피땀으로 구축되었음을 수긍하고 존중해야 한다.
지금은 우리 모두 탄핵정국으로 촉발된 흥분을 가라앉히고 평상심을 되찾아서 상대방에 대한 증오와 욕설을 중지해야 한다. 탄핵지지 시위도, 탄핵반대 촛불 시위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TV와 신문도 마찬가지다. 특히 편파성이 지나쳤던 공중파TV는 반성하여야 할 것이다. 또 전교조가 탄핵정국을 설명하겠다며 들고 나온 ‘총선수업’도 즉각 걷어 치워야 한다. 우리는 지금 탄핵정국에 온 국민이 매달려 왈가왈부하고 있을 여유가 없다. 우리의 경제와 안보는 벼랑끝에 걸려 있다. 국가 경쟁력은 추락하여 지금 같아서는 국민소득 2만불은 고사하고 1만불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다. 우리의 분열은 기근과 무리한 핵 개발로 코너에 몰린 북한 정권에게 유일한 기쁜 소식이 될 뿐이다.
탄핵사태는 조용히 법 절차에 따라 헌재(憲裁)의 판결을 기다리면 된다. 그리고 국민의 의사는 총선을 통하여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균형있게 표출하면 되는 것이다. 탄핵 그 자체보다 국론의 분열이야말로 진정 이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