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이 인터넷 예절을 지키면 논란 사라질 것

인터넷 실명제 시행해야 할까?

인터넷 실명제는 2012년도에 ‘국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이 결정됐다. 그런데 최근 인터넷 실명제를 다시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해묵은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천부교 여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김다희(중3): 요즘 인터넷을 하다 보면 눈살 찌푸려지는 글이나 댓글들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도 예의가 필요한 법인데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글을 쓰는 인터넷 실명제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본인 이름으로 글을 쓰면 지나친 댓글일 줄어들지 않을까요?

김소희(고3):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가 명시되어있잖아요.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자유롭게 글을 쓰는 것도 표현의 자유인데 꼭 실명으로만 글을 써야 한다면 가장 높은 법인 헌법에 어긋나게 될 수도 있어요.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오고가려면 익명으로 글을 쓸 권리도 분명 보장되어야 해요.

안해림(고1):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해도 남에게 해를 끼치는 자유까지 보호해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티즌들이 스스로 자제하지 못 한다면 법으로 제정해서 규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한주연(고1): 저 같은 경우에는 소심한 편인데 제 이름을 걸어야만 글이나 댓글을 쓴다고 하면 굉장히 꺼려질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들도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으려면 익명도 필요한 것 같아요.

유호경(중3): 요즘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이름으로 SNS를 많이 하잖아요. 익명으로 어떤 사람에 대한 거짓 정보를 쉽게 퍼트릴 수도 있고 혹은 그 사람을 사칭할 수도 있고요.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피해자는 정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 실명제를 찬성합니다.

정아라(중2): 맞아요. 실명제가 시행되면 인터넷상에서 다른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을 금방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또 스스로 본인의 잘못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해서 잘못을 덜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은지(고1): 그런데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할 경우 본인인증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할 텐데, 이때 해킹이라도 당하면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금전적인 손해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지혜(고1):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아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제대로 된 보호장치 없이 시행된다면 큰 혼란만 가져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합니다.

안해림(고1): 결국 인터넷실명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네티즌 스스로 인터넷 예절을 지키는 것이에요. 요즘은 인터넷을 접하는 나이가 어려지는 만큼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