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중 탄소 제거, 기후 안정의 해법

농민들 발전사들 상대로 소송
10년 빨라진 북극 해빙의 소멸

기후변화는 농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차원을 넘어 법정 소송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경남 함양의 사과밭은 수확량이 줄고 있다. 원래 5월 초쯤 피던 사과꽃이 기온 상승으로 최근에는 4월 초에 피고, 중간에 꽃샘추위라도 오면 냉해 피해도 심각하다. 봄을 견뎌낸 사과도 여름 폭우에 썩는 병을 버티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 수확량이 줄었다.

한국인의 주식인 ‘쌀’도 머지않은 미래에 ‘품귀 현상’을 겪을 거란 우려가 나온다. 국립식량과학원에 따르면 현재 논에 심은 벼 가운데 92.2%에서 쌀알이 열린다. 그렇게 열린 쌀알 중 품질이 좋은 ‘정상립’은 73.1%가량이다. 그런데,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2050년대 무렵, 심어둔 벼 가운데 51%에만 쌀알이 열리고, 그중 정상립의 비율은 46.5%로 떨어진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쌀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져 2060년대엔 10a(에이커)의 땅에서 불과 368kg의 쌀밖에 얻지 못하는, 1970년대보다 못 한 생산성을 보이게 된다.

이처럼 기후 변화로 생업을 지키기 어려워진 농민들이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 5곳을 상대로 기후 위기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2011~2022년 사이 한전과 발전사들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국내 전체의 23~29%를 차지했다. 농민들은 폭염과 폭우, 병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한 기업의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이 소송은 국내 농업 분야의 기후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첫 민사소송이다.

기후 위기의 그림자는 북극에서 더 짙다. 2023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수준으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면 2030년대 초에 북극 해빙이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평가 보고서가 예측한 시기보다 10년이나 빠르다.

해빙이 줄면 전 세계에서 폭염, 폭우, 한파 같은 이상 기후가 훨씬 더 자주 발생한다. 설령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더라도, 강한 태풍과 극한 강수는 수백 년간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반면, 단순한 탄소 배출 ‘중단’이 아니라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탄소 감축’ 시나리오에서는 200년 만에 태풍 강도가 완화되고 극한 강수 현상도 완화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단순히 배출을 멈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미 대기에 축적된 이산화탄소를 적극적으로 줄여야 기후 재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