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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불법행위 기준 최초 사례 향후 재발 우려, 한국 본부 영향 일본 사법부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 이하 통일교)에 대한 해산명령을 최종 확정했다.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종교법인 해산이 확정된 것은 일본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해당) 제3소법정 재판관 4명은 통일교 측이 제기한 종교법인 해산명령에 대한 특별항고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도쿄지방법원의 1심 판결과 […]
헌금 권유의 불법성, 교단의 책임 등 고려해 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통일교회) 신자로부터 불법 권유를 받아 헌금 피해를 당했다고 전 신자 여성의 유족이 교단 측에 약 650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대법원 제1소법정(사카이도오루 재판장)은 7월 11일 여성이 헌금 후에 교단에 내놓은 ‘일절 배상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무효’로 판단했다. 교단측이 승소한 1,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심리를 […]
과거 통일교 인사와 함께 찍힌 사진들 보도되며 지지율 추락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과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관련 단체인 천주평화연합(UPF) 간부와 만난 적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기시다 총리는 일관되게 통일교와의 관련성을 부인해 왔으나 이번 보도로 인해 거짓말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지율이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12월 4일, 아사히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자민당 요직인 정무조사회장을 맡고 있을 때인 2019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