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금 후 통일교 교단에 환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각서는 무효, 대법원 첫 판단
헌금 권유의 불법성, 교단의 책임 등 고려해 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통일교회) 신자로부터 불법 권유를 받아 헌금 피해를 당했다고 전 신자 여성의 유족이 교단 측에 약 650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대법원 제1소법정(사카이도오루 재판장)은 7월 11일 여성이 헌금 후에 교단에 내놓은 ‘일절 배상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무효’로 판단했다. 교단측이 승소한 1,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심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