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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보는 뉴스]01. 아동 성학대, 기관이 연대 책임지는 법안 공개

호주 ACT 녹색당 셰인 래튼버리 의원은 가톨릭교회, 스카우트 조직, 스포츠 단체 등의 기관들이 소속 인물의 아동 성학대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을 공개했다. 법안은 법적으로 명확한 고용관계가 아니더라도 실질적 소속과 역할이 인정되면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이번 입법은 1971년 한 사제가 다섯 살 아이를 성학대한 사건에서 고등법원이 교회 책임을 부정한 판결에 대응해 추진됐다. 피해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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