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최고재판소, 통일교 해산명령 최종 확정
민법상 불법행위 기준 최초 사례 향후 재발 우려, 한국 본부 영향 일본 사법부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 이하 통일교)에 대한 해산명령을 최종 확정했다.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종교법인 해산이 확정된 것은 일본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해당) 제3소법정 재판관 4명은 통일교 측이 제기한 종교법인 해산명령에 대한 특별항고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도쿄지방법원의 1심 판결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