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교회, 성학대 소송 막던 ‘엘리스 방어’ 재시도
배상 축소 위해 법적 허점 악용 법률 왜곡해 피해자 고통 가중 호주 가톨릭교회가 과거 아동 성학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막던 ‘Ellis 방어(Ellis defence)’를 되살리려 시도한 사실이 ABC 조사로 드러났다. Ellis 방어는 “교회는 법적 실체가 아니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논리로, 2018년 빅토리아 주가 이를 폐지했다. 이 법의 개정으로 종교기관은 반드시 ‘적절한 피고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의무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