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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5일, 헌법재판소의 한 판결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합헌’이라는 판결이었는데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무엇이길래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은 것이며, 이슈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란? ‘적시(摘示)’는 ‘지적하여 보인다.’는 뜻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쉽게 말하면 사실을 지적해 보여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를 말합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 그대로를 말해도 죄가 될 수 있다는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천부교 추모 공원 훼손하고 허위 사실로 비방한 자들에게 손해배상 판결 지난 1월 13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2민사부는 한국천부교신도연합회(이하 ‘신도연합회’)와 묘지 관리인 2인, 유족 6인이 허병주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4년 허병주 등은 신도연합회가 관리하는 천부교 추모 공원(이하 공원 묘지)에 시신이 암매장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묘지에 불법침입, 분묘를 삽으로 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