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책임을 묻지 말라? 가톨릭 주교단의 법안 폐지 요구
캘리포니아의 로마 가톨릭 주교들은 공소시효를 초과하여 성범죄를 고소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률을 폐지하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월, 캘리포니아 주교들이 미국 고등 법원에 제출한 이 발의안에는 의회 법 218호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담겨있다. 그중에는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변호를 위한 증거를 수집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캘리포니아는 오래된 성범죄 사건도 고소가 가능하게 한 미국 15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