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얘기해도 죄라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판결
지난 2월 25일, 헌법재판소의 한 판결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합헌’이라는 판결이었는데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무엇이길래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은 것이며, 이슈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란? ‘적시(摘示)’는 ‘지적하여 보인다.’는 뜻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쉽게 말하면 사실을 지적해 보여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를 말합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 그대로를 말해도 죄가 될 수 있다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