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NLL) 논의 타당한가?
유영옥 / 경기대 교수행정학 박사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1953년 이후 남북의 서해 북방 관할권을 양분하고 있는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s Line)이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진보 좌파 인사들은 NLL이 영토개념이 아니라 안보개념 즉, 주권법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 협상의 문제이므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고, 보수 인사들은 이는 영토개념이므로 논의 자체가 불가하다고 한다. 1953년 유엔사는 예상하지 못한 무력출동을 방지하고자 서해5도와 북한 점령지의 중간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