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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61주기, 올바른 역사 교육과 안보 의식 계기로 삼아야

문순보 /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

지난 6월 25일은 6·25전쟁이 발발한 지 61주기가 되는 날이었다. ‘한국전쟁’, ‘6·25동란’, ‘6·25사변’ 등 명칭에 관한 논란도 분분하지만, 중요한 사실관계는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이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사회 내에서는 61년 전 발생했던 비참한 우리 역사를 왜곡하거나 그것에 대해 무감각한 분위기가 한켠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 전쟁이 북한의 남침에 의해 […]

반값 등록금의 허와 실

박효종 / 서울대 윤리교육학과 교수

반값등록금 문제가 갑자기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반값등록금을 위한 촛불집회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연일 열리고 있는가하면 대학가에서는 동맹휴업까지 거론되기도 했다. 이제는 여야정치권도 반값등록금에 마치 주술이나 걸린 듯 다른 바쁜 민생현안들을 제쳐놓고 반값등록금에만 ‘올인’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뜨거운 감자와 같은 현안들은 수시로 발생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선진공동체가 되려면 뜨거운 가슴 못지않게 냉정한 […]

金正日 訪中 이후의 한반도 정세

홍관희 / 고려대 인문대학 교수

지난 5월 하순 북한 김정일이 중국을 전격 방문하고 돌아왔다. 최근 1년 사이 연거푸 3번씩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한 배경을 놓고 분석이 다양하다. 아마도 가장 큰 목적은 군사지원 획득에 있었을 것이다. 현 상황을 대남도발을 위한 적기로 판단하고 있는 김정일로서는 신예 전투기 등 첨단 무기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무기지원을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이 […]

재원없는 포퓰리즘 경계해야

제성호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한나라당 지도부가 친서민 기조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민을 앞세우고 서민을 위한다는 것,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닐 터이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노선은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지나치게 포퓰리즘(대중인기 영합주의)으로 흐르는 것은 문제다. 황우여 신임 원내대표는 취임 직후 소득세 감세철회를 공식화한 데 이어 반값 등록금, 전월세 상한제 등 민감한 정책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

국사 교육 강화와 바른 역사관의 확립

강규형 / 명지대 기록정보과학대학원 교수

한국사를 필수로 한다는 정책은 타당한 면이 있다. 그러나 잘못된 역사교육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한국사 필수 논의 이전에 국사교육의 여러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향을 찾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 민족주의를 북돋는 국사교육이 광복 후 강조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런 노력은 결실을 이뤄 자긍심을 갖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부작용도 나타났다. 한국의 국사 교육은 역사 인식의 주체를 국민 […]

核포기 의사 없는 北과의 核회담

홍관희 /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남북한이 핵문제를 의제로 남북대화를 하겠다고 한다. 먼저 남북이 6자회담 수석대표 간 核회담을 열고, 미북접촉을 거쳐 6자회담으로 간다는 것이다. 정부는 북핵문제를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분리한다는 입장에서 이를 수용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북한 핵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남북한이 만난다는 데 나쁠 게 없고 반대할 이유가 없다. 우선 남북 간에는 1991년 합의된 「비핵화공동선언」이 있다. 북한의 핵 무장은 이에 대한 위반이다. […]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본 우리나라 원전 정책의 방향

송종순 /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지난 3월 30일 한반도에서도 요오드 131을 포함한 방사성 물질들이 검출되기 시작하면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금까지 검출된 방사성 물질의 방사선 수치는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을만큼 극미한 양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자극성 보도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막상 대기 중에서 방사성 물질이 […]

동일본 대지진에 대한 단상

김준경 / 세명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지금 일본은 동북부 근해에서 발생한 규모 9.0이란 초대형 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이어진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문에 국가가 비상사태이다. 더구나 바람을 타고 주변국가로 확산되는 방사능에 대한 공포로 인해 지진재해가 우리의 일상생활 근처로 아주 바짝 다가오는 느낌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현대는 도시의 급격한 팽창으로 인구의 밀집화, 원자력발전소 및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등 중요 기간시설들이 증가함에 따라 지진에 의한 […]

일본 돕기, 새 휴머니즘 찾는 계기로

전성곤 / 고려대 일본연구센터 교수

일본은 지금 인간의 역사 속에 나타날 수 있는 ‘현실 괴멸’을 직접 경험하면서 ‘재앙’의 공포를 실감하고 있다. 이성과 지적 세계관으로는 막아낼 수 없는, 오히려 그러한 이성과 지적 세계관이 얼마나 ‘위선’인가를 일깨우는 순간이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인간’은 ‘체험’적으로 상대방과 동일한 주체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것은 내면적 구원을 믿는 ‘인간’이라는 보편성을 생각하는 찰나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

재스민 혁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박효종 /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

2010년말부터 시작된 민주화의 열기가 중동지역 전체를 감싸고 있다. ‘들불’처럼 중동지역 전체로 급속히 번져 나가고 있을 뿐 아니라 ‘쓰나미’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아시아에도 그 파장이 미칠 조짐이다. 국민적 저항에 불과 수 주일도 못 버티는 약체정권들이 어떻게 지난 수십 년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군림해왔는지 수수께끼 같은 일이다. 중동에서 불기 시작한 민주혁명의 바람은 튀니지에서 가장 흔한 꽃으로 일반시민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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